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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배우자, 보조 1인 포함)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앞쪽) (뒤쪽)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등...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 1인 포함)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증 (앞쪽) (뒤쪽)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증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등 록 일 발행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그 관리자에게 당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이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국적인 사항에 관한 경비는 문화관광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발급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증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의 발급을...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화 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 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 도서관․시군 구민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 서관, 청소년 연수원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 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 화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효공간의 문화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도 서관․시군구민회관․청소년 수련원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 양강좌, 공연․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및 지원 276 10. 예술원 지원 342 11. 예술종합학교 운영 344 12. 국립박물관 운영 354 13. 국립국어원 운영 412 14.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423 15. 국립중앙극장 운영 448 16.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463 17. 국립국악원 운영 475 1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497 19. 국립국악중고 운영 517 20. 관광진흥기반확충 519 21. 관광산업육성 543 22. 외래관광객 유치 598 23. 관광레저도시 육성 641 24. 생활체육육성 662 25. 전문체육육성 708 26. 국제체육교류 증진 736 27. 스포츠산업육성 741 28. 장애인체육육성 773 29. 문화관광행정 지원 788 <양식2> 수입전망 789 <양식4> 세출구조조정 반영 내역 855 <양식5> BTL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863 <양식6> 제도 혁신 사업 872 <양식7> 미래 대비 투자 사업 874 <양식8-1>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 879 <양식8-2>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888 Ⅰ. 재정운용 방향 1. 그동안의 재정운용 (1)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라 문화수요가 급증하고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문화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문화산업·관광․레저스포츠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일정로 1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덕릉로 257 창동미술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관고양미술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고양미술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길 59-35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