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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 – 0016호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1. 영어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40점 이상 IBT 43점 이상 나.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312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09점 이상 168점 이상 라. 지텔프 (G-TELP) 미국의...

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문 49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019.06.0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전문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0. 2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국 소재 박물관에 있는 한국실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가, 부처간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권한 소재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 (제8조제16항제5호의2 신설) 2.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0항) 가. 제․개정 이유 ○ 전통무예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조제5항제15호의2 삭제)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직 운영 효율화 나. 제․개정 내용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 (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신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 대구미술관 2011.0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40 ..PAGE:2 - 2 - 10 인천 미추홀구...

관람 126 2 2 3 , , 「 」 박물관ㆍ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ㆍ신문 , 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11 3 「 」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호 공포 ( 17585 , 2020. 12. 8. , 20 「 」 시행됨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 21. 6. 9. ) . 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조의 신설 ( 38 ) 주요내용 2. 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 조제 항 제 . ( 38 1 1 호에서 제 호5 ) 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조제 항 ( 28 2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1 5 11 까지...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 2.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3.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등의 자료 제공 4.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분석 수행 5. 그 밖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②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제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 - 현행 2년마다시행되는평가인증제의시행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③ 설립자또는대표자의주소변경시변경등록의무삭제(제10조) - 설립자또는대표자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등록사항에서해당내용삭제(법제처정비권고) 3.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 관광부문화기반과 ..PAGE:3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팩스 : 044-203-3472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자. 국립국어원 차. 해외문화홍보원 카. 국립민속박물관 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 국립한글박물관 하.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갸. 국립장애인도서관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