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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5. 28.(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담당과장 정영석(044-203-2561) 담 당 자 주무관 손다운(044-203-2563)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 구축에 역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5월 28일(월), 최초의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문화교류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기간들 간의 협력 부족’, ‘지역과 민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의 편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미흡’과 같은 국제문화교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문기구) 유관·협력기관 세종학당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트라, 한식진흥원 등 다. 연도별 추진일정 정착기 (1단계 : 2018∼2020년) 확장기 (2단계 : 2021∼2022년) 법정단체 전환 추진기 (3단계 : 2023년∼) • 전담기관으로서의 조기정착 및 국제문화 교류 지원 사업 발굴 ⇒ • 국제문화 교류 업무 사업영역 확대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단체 로의 전환 추진 1-3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임차건물(32개소 중 26개소)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재외문화원 임차료 지출 발생(연간 약 110억 원) 및 중장기적 시설투자 곤란 ㅇ 해외 홍보 유관기관들을 집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된 코리아센터는 4개소에 불과한 상황 구분 (설립연도) LA (2006년) 북경 (2007년) 상해 (2007년) 동경 (2009년) 입주 기관 관광공사, 콘진원, 영진위 관광공사, 콘진원, 저작권위, 영진위 관광공사 관광공사, 콘진원, 국외 문화재재단, 한국교육원, aT...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 이야기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충북 제천에 조성(’16년 완공)하며,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1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추얼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연계를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

강화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 ㅇ 문화인재 양성 교육ㆍ훈련 지원, 저작권 보호ㆍ이용의 균형화 ⇨ 이행과제 : ①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②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③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 (기대효과)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 수준 제고, 우수한 인력의 문화콘텐츠산업 진입으로 경쟁력 향상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환경 지속가능한 창작지원 강화 저소득ㆍ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원, 1,600명 → 110억원, 3,500명) ❍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 예술활동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상담기관 20개소 운영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사항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인터넷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일부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 경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2010. 12월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13년 56개에서 ’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합법적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수단”이라며 이번 해외 링크사이트의 접속 차단 이유를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044-203-2431) /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창업문화 조성 등을 통해 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 유통환경 조성과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범부처가 협력함으로써 선순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낮은 장벽을 감안,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은 양 부처의 적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양 부처 간의 협업 성과가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장르별, 주제별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겠다’며, ‘제기된 현안사항 및 과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월 양 부처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이어진 양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산업현장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앞으로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자료에...

마닐라, 하노이 5개소)를 활용한 침해 구제 지원 및 FTA를 통한 개도국 저작권 보호 등 해외보호 수준 강화 ㅇ 청소년 및 중소콘텐츠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지역 산업진흥원(18개)을 ‘저작권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 서비스 전국 확대 □ (이용자 보호) 스마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콘텐츠 확산 추진 ㅇ 스마트콘텐츠분야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유도 * 콘텐츠 거래 관련 과오납금 환불, 청약철회 및 피해 보상방법 등 ㅇ 이용자가 용이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통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 인증 (웹기반 서비스를 ‘14년부터 모바일기반 서비스로 확대) 2 제작 인프라 강화 ① Star콘텐츠 발굴·육성 ◇ 선도성이 높은 유망 콘텐츠 제작지원 및 투자로 신규시장 선점 ○ ‘17년까지 매출 100억 원 이상 Star Contents 40개 발굴․육성 □ (창의 아이디어 발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 ㅇ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멘토링 등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의 창작 지원을 위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7쪽(붙임 1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28. (수)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외래관광객 1,550만 명 시대, 명품 관광콘텐츠가 열어간다 - 문체부, 2015년 관광정책 중점 추진방향 밝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5년도 업무계획 발표(1월 22일)에 이어 1월 28일, 서울에서 김종 제2차관 주재로 관광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관광정책 중점 목표로, 국민이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1. 2015년 관광주간 확대 시행 등 관광여건 개선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도 5월의 첫 2주간, 10월의 마지막 2주간을 관광주간(봄 5. 1. ~ 5. 14. / 가을 10. 19. ~ 11. 1.)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관광주간에는 방학 다양화 및 학교 자율휴업 등 학교일정의 다변화에 발맞춘 관광시설․숙박․교통 등의 할인과 함께 지역별 관광주간 맞춤형...

강화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 ㅇ 문화인재 양성 교육ㆍ훈련 지원, 저작권 보호ㆍ이용의 균형화 ⇨ 이행과제 : ①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②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③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 (기대효과)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 수준 제고, 우수한 인력의 문화콘텐츠산업 진입으로 경쟁력 향상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환경 지속가능한 창작지원 강화 저소득ㆍ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원, 1,600명 → 110억원, 3,500명) ❍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 예술활동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상담기관 20개소 운영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담당 :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서기관 전화 : 02)3704-968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ctk7@korea.kr 공공 기관 203곳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2010년 이후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1% 미만에서 계속 감소 추세 ○ 지난해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결과 203곳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특히 일부 기관의 불법 복제율이 높다(경기 광명시 33.4%,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3.1%)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2011년도 자체 점검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복제율 상위기관 대부분의 정품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법 복제율이 높은 기관으로 지적되었던 경기광명시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불법 복제율 0%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중구청은 불법 복제율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08년 7월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