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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등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경찰청 등 ㅇ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국내 기관) ▲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제작비 지원(영화진흥위원회) - (마블) ▲ 영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묘사 ▲ 대한민국 촬영 관련 특별 영상 제공 ▲ 영화의 일부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허용 ▲ 마블․영화 출연 배우의 SNS를 통한 촬영 홍보 협조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행사 및 경과 소개 영화진흥위원회 10:05～10:15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10:15～10:25 ∙대한민국 촬영 취지, 개요 발표 - 국내 촬영 일정, 장소 마블스튜디오 10:25～10:40 ∙촬영현장 교통대책 발표 관계 기관 공동 10:40～11:00 ∙양해각서 체결 - 체결기관 대표 발언(각 3분) 및 서명 - 사진 촬영(체결기관-배우 추가-전체 順) 관계 기관 < 붙임 2. 촬영현장 교통통제 계획 > 촬영현장 교통통제계획 1. 마포대교 ㅇ 통제 구역 : 마포대교 1.6km 양방향 전면 통제 ㅇ 통제 기간 : 3월 30일(일) ㅇ 통제 시간 : 06:00 ∼ 17:30 ㅇ 우회 계획 - 강북방향 3개소(아현ㆍ공덕ㆍ마포대교입구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해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선수단 총 254명(올림픽 186명, 패럴림픽 68명)에게 메달포상금 총 3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메달포상금은 지난 2016 리우하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수준으로 편성해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는 금메달 6천3백만 원, 은메달 3천5백만 원, 동메달 2천5백만 원이다. 감독은 금메달 8천만 원, 은메달 4천5백만 원, 동메달 3천만 원이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도 포상금 3백만 원을 지급한다. * 2018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 포상금 지원 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6 (리우) ’14 (소치) ’16 (리우) ’14 (소치) ’16 (리우) ’14 (소치) 선 수 개인 63,000 63,000 60,000 35,000 35,000 30,000 25,000 25,000 18,000 단체 47,250 47,250 45,000 26,250 26,250 22,500 18,750 18,750 15,000 지도자 감독 80,000 80,000 80,000 45,000 45,000 40,000 30,000 30,000 24,000 코치 60,000 60,000 60,000 33,750 33,750 30,000...

▶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PAGE:2 ..PAGE:3 ..PAGE:4 ......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이...

2.(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노정동(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0-1560) 경찰청 장우성(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기획팀장 임욱성(02-3150-1658)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8.(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황권순(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10-1560) 경찰청 최종상(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사이버수사계 임욱성(02-3150-1658)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경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임광식(☎ 044-203-2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경과 □ 지자체 추천 ㅇ 동학 관련 지역 기념일 중 추천(시‧군‧구→시‧도→문체부): 8~9월 - 문체부 추천서 접수: 4건 시・군 추천일 날짜 고창군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부안군 백산대회일 5월 1일(음력 3월 26일) 정읍시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음력 4월 7일) 전주시 전주화약일 6월 11일(음력 5월 8일) □ 공청회 개최 ㅇ 일시/장소: 10. 17.(수)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ㅇ 참석: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주시 및 지역 동학단체 관계자 등 ㅇ 내용: 기념일 추천안에 대한 지자체 설명 및 의견 수렴 □ 선정위원회 심사 ㅇ 지역 기념일 추천안에 대한 심사: 10월~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5명 -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위원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이승우 동학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보다(긍정 54.4%)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이미지(긍정 80.3%)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의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수준(17.5%), 문화유산(12.3%), 한국제품 및 브랜드(12%), 북핵문제(5.7%) 순이었다. < 외국인이 보는 국가이미지 영향요인 Top 5 > (단위 : %) 특히 외국인들이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북핵문제 이슈를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인도네시아, 태국),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러시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90% 이상)했으며, 서구권(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영국) 국가의 긍정적 평가 비율도 높았다. 일본(긍정 20%)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낮았다. < 국가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평가 > (단위 : %) 지난해 한일 민간단체들이 실시한 양국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비교적...

등의 영향을 받음 (base : 긍정적 응답자, 단위 : %, 1순위) 23.3 19.6 13.0 10.1 9.5 북한의 핵문제 민주주의, 대통령 등 정치상황 국제관계, 외교력 등 국제적 위상 역사, 예절, 문화재 등 문화유산 북한의 전쟁 위험 35.3 17.5 12.3 12.0 5.7 K-POP, 영화, 문학 등 현대문화 국민 소득 등 경제수준 역사, 예절, 문화재 등 문화유산 한국산 제품 및 브랜드 북한의 핵문제 (base : 부정적 응답자, 단위 : %, 1순위) 부정 이미지(n=485) 긍정 이미지(n=6,015) ..PAGE:13 12 Copyright © 2018 Global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국가이미지 평가가 긍정적인 국가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확산 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보임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일본의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과거 조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다른 국가들보다 호감도가 떨어져 왔음 (base: 전체, 단위 : %) 국가이미지 평가 43.4 11.2 6.6 6.8 5.0 4.2 4.0 4.6 2.0 2.2 2.2 2.4 0.6 1.4 0.4 36.6 22.8 20.8 20.2 16.6 16.4 14.6 9.8 11.6 6.2 5.8 4.6 5.6 3.0 3.2...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발표했다.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개요> 조사 수행 기관/조사 주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년 조사 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 방법: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여가시간 평일 3.3, 휴일 5.3시간, 월평균 여가 비용 15만 1천 원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3시간,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 1천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만 5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추이 (단위: 시간, 천 원)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한 휴식활동 감소, 취미오락 활동 증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1순위 기준)은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이었으나, 그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년 51.4%→’16년 46.4%→’18년 45.7%).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휴식 활동(86.0%)이 처음으로 취미･오락 활동(90.5%)보다 적게 조사되어 과거보다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과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6개 분야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투입, 분야별 선착순으로 총 861만 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영화·전시(박물관)는 8월 14일부터, 미술전시는 21일부터, 공연·체육은 24일부터, 여행은 25일부터 분야별 주관기관과 참여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할인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국민들의 소비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 소비할인권 지원 규모> 분야 합계 숙박 여행 공연 영화 전시 (박물관·미술) 체육 대상(만 명) 861 100 15 180 176 350 40 예산(억 원) 904 280 90 144 178* 90 122 * 6월(6. 4.∼28.) 시행된 영화관람 할인권 1차 지원사업 예산(90억 원) 포함 숙박 할인권은 온라인을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 명에게 제공된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에는 3만 원권(20만 장), 7만 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 원권(80만 장)이 배포되며, 8월 14일부터 인터파크 등 27개...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체계 마련, ▲ 장기집중 지원제도, ▲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 ▲ ‘생애처음’ 등 예비/신진예술가 지원 추진 및 신직무군 발굴, ▲ 지역 공공 공연시설을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혁신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예술인·단체 성장을 위한 장기집중 지원제도를 도입해 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예술활동의 토양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예비/신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생애 처음’,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신진예술가 입문단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중소화랑 전속작가제 도입, 미술 전시･기획인력 세분화 등 신직무군도 발굴･지원한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이 창･제작,...

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PAGE:5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0 |   * 문체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조성(관계부처 협의) 03┃      04┃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 ..PAGE:5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1 |   * 도시 재생, 혁신도시 시즌2와 문화도시, 창의성 교육, 공공디자인 등 05┃  *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연구, 컨설팅    ..PAGE:53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2 | ..PAGE:5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3 | 기본방향   * (가칭)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   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  ..PAGE:5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4 |     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 ..PAGE:5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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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술(8회), △시각예술(미술진흥 중장기계획 특별전담팀 대체),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 교육지원위원회대체),△문학(문학진흥정책위원회대체) ㅇ 분야별·장르별 중장기계획 발표 *공예(’17.12.7),문학(’17.12.19),문화예술교육(’18.1.11),미술(’18.4.2),공공디자인(’18.5.2) ..PAGE:3 목 차 Ⅰ. 계획 배경 ································································· 1 Ⅱ. 예술정책 환경 분석 ·················································3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 Ⅳ. 8대 핵심과제 ····················································· 11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11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