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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90억→153억),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47억→56억),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10억→133억),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17억→21억),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34억→53억),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1억→68억) 등 [ 뉴스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 ․신문산업진흥(80억→78억), 독자권익보장사업(17억→17억), 언론공익사업(64억→64억), 저널리즘 강화지원(41억→41억), 뉴미디어 기반구축(24억→21억), 공익성활동 강화(41억→40억) 등 ◈ ‘13년 4,769억 → ‘14년 5,146억 (7.9% 증) * 13년 완료 570억 ③ 관광 분야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홍보 및 캠페인, 지역관광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관광두레’ 및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한, 의료관광․MICE산업․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저가 관광을 근절하고, 관광시장의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원 - 저작권 연구개발: (’19년) 79억 원 → (’20년 안) 83억 원 - 관광 연구개발: (’19년) 23억 원 → (’20년 안) 22억 원 2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의 규모를 ’19년 53명, 212개관에서 ’20년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공간인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력과 프로그램 부재로 이용이 부진했던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우리나라 독서문화 및 국민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9년) 13억 원 → (’20년 안) 78억 원 ◆ 박물관·미술관 내 실감 체험존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내년부터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 구축을 희망하는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에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콘텐츠를 국민들이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을 실감 콘텐츠로 개발하고,...

..FILE:2020년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pdf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FILE:190828(첨부)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hwp 첨부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20년 2022년 2024년 문화 예술 문화기반 시설 수 2,927개소 3,085개소 3,251개소 문화예술 관람률 83% 85% 85% 문화예술교육수혜자 280만 명 290만 명 300만 명 콘텐츠 매출액 134조 153조 176조 고용규모 67만 명 69만 명 71만 명 수출액 113억불 134억불 160억불 체육 생활체육 참여율 63.5% 64.5% 65.5% 공공체육 시설 수 29,725개소 32,690개소 33,960개소 스포츠산업 규모 83조 89조 95조 관광 3대 전략시장* 외래객 유치 *중국 외 중화권, 아시아·중동권, 일본 868만 명 939만 명 1,015만 명 관광사업체종사자수 32만 명 35.2만 명 38.8만 명 첨부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예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하영 사무관, 044-203-2518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통합문화이용권 91,501 103,324 11,823 12.9% ▪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첨부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20년 2022년 2024년 문화 예술 문화기반 시설 수 2,927개소 3,085개소 3,251개소 문화예술 관람률 83% 85% 85% 문화예술교육수혜자 280만 명 290만 명 300만 명 콘텐츠 매출액 134조 153조 176조 고용규모 67만 명 69만 명 71만 명 수출액 113억불 134억불 160억불 체육 생활체육 참여율 63.5% 64.5% 65.5% 공공체육 시설 수 29,725개소 32,690개소 33,960개소 스포츠산업 규모 83조 89조 95조 관광 3대 전략시장* 외래객 유치 *중국 외 중화권, 아시아·중동권, 일본 868만 명 939만 명 1,015만 명 관광사업체종사자수 32만 명 35.2만 명 38.8만 명 첨부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예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하영 사무관, 044-203-2518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통합문화이용권 91,501 103,324 11,823 12.9% ▪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주요 사업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6세 이상(2020년의 경우 2014년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1.(목) 12:00 배포 일시 2022. 7. 21.(목) 12: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최성희 (044-203-2211) <총괄>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슬기 (044-203-2212) 케이-콘텐츠로 한국경제 선도, 청와대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 7. 21.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 (청와대 활용 종합 청사진) 문화예술·자연·역사를 품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 □ (케이-콘텐츠) 가치평가 정책보증 신설, 모태펀드 6종 조성 등 5년간 4조 8천억 원 공급 □ (창작환경)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케이-컬처 원천으로서 미술·클래식·문학 지원 □ (기회 공정) 장애인 표준 공연·전시장 조성,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최초 수립 □ (지역 균형) 명품 문화도시 및 문화·관광·체육 거점 조성, 국민여행적금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1일(목)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 ‘21년우리나라저작권무역수지흑자는24.5억달러,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가7.5억달러로전년대비4.3배상승및역대최대흑자기록(’22.3월,한국은행) ㅇ (파급효과) 소비재 수출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연관산업 성장 견인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증가 - 특히 비중화권에서 음악·방송·영화 등 비게임 분야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 5.27억 달러 증가('22년,한국수출입은행) ..PAGE:9 - 8 - 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현황 ㅇ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문화예술에 투영시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 조성 ㅇ 영화, 드라마, K-팝 중심의 한류에서 클래식, 미술, 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까지 전세계의 K-컬처에 대한 관심 상승 및 위상 강화 □ 주요내용 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 - 단년 위주 지원에서 다년(3년 이상) 지원으로, 창작 안정성 확보와 대표 프로젝트 발굴·육성 -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2030 젊은 예술인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 대상...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1.(목) 12:00 배포 일시 2022. 7. 21.(목) 12: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최성희(044-203-2211) <총괄>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슬기(044-203-2212) 케이-콘텐츠로 한국경제 선도, 청와대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 7. 21.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 (청와대 활용 종합 청사진) 문화예술·자연·역사를 품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 □ (케이-콘텐츠) 가치평가 정책보증 신설, 모태펀드 6종 조성 등 5년간 4조 8천억 원 공급 □ (창작환경)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케이-컬처 원천으로서 미술·클래식·문학 지원 □ (기회 공정) 장애인 표준 공연·전시장 조성,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최초 수립 □ (지역 균형) 명품 문화도시 및 문화·관광·체육 거점 조성, 국민여행적금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1일(목) 윤석열 대통령 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 자유의...

해외저작권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현지 지원 확대 * 현재 4개소 : 중국 북경(’06), 태국 방콕(’07), 필리핀 마닐라(’11), 베트남 하노이(’12) ㅇ (합법유통 종합지원) ‘진출 정보제공→현지 저작권등록→해외유통사 교류(비즈매칭)→합법계약 법률 컨설팅→진출 후 침해대응’까지 패키지 지원 ㅇ (불법유통 대응 강화) 킬러콘텐츠 중점보호 확대*로 선제적 대응 강화, 침해구제·소송 등을 위한 법률 상담,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지원 * 감시 대상 플랫폼 확대 : 온라인→인터넷TV(OTT) 등 신규 플랫폼 포함 재외문화원 ‘국가브랜드와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 □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 31개소 (2016) → 33개소 (2017) 1. (한류거점지역) 문화․관광․콘텐츠 원스톱서비스 가능한 코리아센터로 전환 ㅇ 전문문화시설 수준의 공간에 재외문화원과 관광공사․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이 공동입주하는 코리아센터 건립 - 뉴욕(건물신축)․파리(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코리아센터* 하반기 착공 * 4개소(동경, 북경, LA, 상해) 旣 설립, 2개소(뉴욕․파리) 건립 중 2. (한류활성화지역) 소규모 임차문화원의 국유화 및 노후문화원 개보수 ㅇ...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스(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스포츠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선수들의 학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13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및 홍보 53억,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97억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21억, 저작권 기술 지원 및 표준화 23억,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11억,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20억,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30억,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18억 -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740억원 → 736억원 ․(언론진흥기금) 신문산업진흥 61억,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 97억,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47억, 신문산업 디지털화 지원 22억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경쟁력강화 지원 36억,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 35억, 공익성구현사업 43억 등 ․(일반회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9억, 미디어집중도 조사 6억 등 ④ 관광분야 국민의 자유롭고 편안한 관광 체험기회 제공과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MICE산업(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습지, 갯벌, 수변자원 등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한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외래관광객의 획기적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대효과 ㅇ 공유저작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 도모 및 DB구축을 위한 관련 인력 고용창출(‘11년 80명) ㅇ 공유저작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구축, 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예 : 만료저작물 문학작품의 e-Book화), 공유저작물을 응용한 각종 2차저작물 개발 등 다양한 산업 활용 가능 14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계속) (녹색관광과 전상덕 사무관, 3704-9910)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선도사업) 2,000 5,650 3,650 182.5 □ 사업개요 ㅇ 지역별 강과 인접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지역관광 매력 제고 및 테마가 있는 문화거점 조성 ㅇ 강별 5대 선도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및 수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5,650백만원 (단위:백만원) 강별 사 업 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11 (국비) 세부 산출내역 한강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충북 충주 ‘11~’12 (3,800) 1,200 - 목계난장 존 조성 - 목계선유 체험존 조성 - 나루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 저작권료는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연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징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보상금은 이용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통상적으로 공연사용료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6조(연주회 등) ①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매출액×3%(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매출액×2%(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매출액×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문화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해「예술인복지법」개정안, 「공연법」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별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날 및 문학주간 지정 추진, 문학주간 행사의 국민축제화 이...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유사하게 문학 분야도 중앙 집권화가 심해 지역에서의 문학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ㅇ 서울 중심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문학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ㅇ 지역문학의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지원 -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문인 토론회 및 좌담회, 지역문인 작품집 전시, 우수 지역 문예지 시상 등 지원 ㅇ 지역 문학인․문학단체 활동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지역 문학단체의 다양한 문학 행사 및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 조성 -...

대상으로 유사 신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행위 지침’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금지행위 지침’ 준수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공문으로 행정지도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표준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 내 게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7월 하순 이후, 코로나 방역 상황 고려 시기 조정 가능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신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행위 지침’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금지행위 지침’ 준수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공문으로 행정지도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표준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 내 게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PAGE:2 - 2 -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하순이후,코로나방역상황고려시기조정가능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중개역할을 하는 트래커 사이트와 씨앗 파일만 공유하는 인덱스 사이트가 있음 < 토렌트 사이트 구성도 > ㅇ 이들 사이트 운영자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씨앗파일(seed file)을 이용할 경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광고수입 등을 목적으로 토렌트사이트를 운영 < 토렌트 사이트 화면 > 씨앗파일(Seed File) 웹하드 제휴(회원가입 유도) < 게임저작권 침해물건 판매 사이트 > ㅇ 닌텐도㈜ 비디오 게임기는 게임 프로그램이 담긴 정식 제품인 전용 게임 카트리니나 디스크를 사용하여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음. ㅇ 쇼핑몰 판매업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게임 장치(R4, DSTT, AceKard 등)를 닌텐도㈜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조장 * R4, DSTT, AceKard 등: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이며, 저작권(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시(2008고단2104, 서울남부지방법원) ㅇ 대부분의 사이트는 불법게임 장치 판매 시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를 함께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