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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1부. 끝. 붙임 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1.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63 793 생 략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643 7,969 1/4편 이상 1/2편 미만 3,315 3,978 1/4편 미만 1,996...

5급 2 ㅇ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등 【별표 7】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제28조 관련)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제45조 제2항 제1호>(전문직위 제외) 구분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2년 문화예술정책실 2년 종무실 2년 국민소통실 2년 콘텐츠정책국 2년 저작권국 2년 미디어정책국 2년 체육국 2년 관광정책국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국립중앙박물관 2년 국립국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 2년 해외문화홍보원 2년 국립국악원 2년 국립민속박물관 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년 국립한글박물관 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2년 국립중앙극장 2년 국립현대미술관 2년 한국정책방송원 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예술원사무국 2년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제45조 제2항 제2호>(전문직위 제외)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대변인 소속 공무원 2년 감사관 소속 공무원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2년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무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해당없음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가. 연구직 과장급 임용 추천 관련, 보직추천위원회 폐지 - (기존) 소속기관 자체 보직추천위원회 심사 →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 (변경)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나.「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중 직제상 정원 파견* 부분을 연장하고, 전담직무대리** 부분을 삭제 * 파견 시 인사혁신처 협의 대신 사후통보, 파견기간 제한 없음 ** 고공단 직위 2개월 이내 전담직무대리 시 인사처 협의 생략 다. 「인사관리규정」[별표 7]의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 디지털박물관과 - (중앙도서관) 총무과, 정보시스템운영과 → 운영지원과, 정보기술기반과무 등 규정 보완 행정조사 포함여부 해당없음 3. 입법(행정)예고 기간 해당없음 4. 시행일 `22. 1. 1. 5.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후속조치 신설 해당없음 6. 예상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7.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해제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4급) 개방형 직위 설정 나. 저작권 보호 일반임기제 인력 확보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다. ‘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소관 조정 ○ `전통무예` 업무 이관 (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관 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소관 조정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마. 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증가에 대응하여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를 담당할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확보 추진(기존 일반 행정직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3. `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가. 제․개정이유 ○ 체육국 내 과 별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간 업무소관을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로스포츠 및 체육시설 관리업무` 증가 고려 나. 제․개정 내용 ○ `전통무예` 업무 이관 (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관 4.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이관 가. 제․개정이유 ○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의 관리업무`를 `카지노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여 카지노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 상 공연 실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방송, 영상(저작)물을 동영상 플랫폼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은 공연을 단순히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과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제5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1조 기재 공연에 대하여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4조의 기간 내에 제1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3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해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고시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현황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취소일자 : 2020. 1. 5. (2020.1.4.까지 지위 유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 – 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사)한국음반산업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0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20. 1. 5. (2020.1.4.까지 지위 유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1/4편 미만 2,303 2,760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1/4쪽 미만 2,235 2,685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2]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있는 자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과장 문화통상협력과 업무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자 -문화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과장 국어정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국어·언어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국어·언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제문화과 과장 국제문화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정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정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공연전통예술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