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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신 설 >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0) 3704 - 9472

제64조의2) -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각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시 권리자 입증이 용이해지는 등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 부여(안 제85조의2) - 이에 방송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공연할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함. (3)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저작권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창작활성화뿐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안 제57조 내지 제63조) (1) 저작물의 이용이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2)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함. (3)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권리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궁극적으로 저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저작물의 이용환경 조성이 기대됨. 마.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안 제85조의2) (1) 현행법은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 제조된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요구됨. (2) 암호화된 위성․유선 방송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행위의...

분야에 걸쳐 인정,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함 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안 제85조의2) 위성방송신호 등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무단으로 해독하는 기기의 제조뿐만 아니라 복호화된 방송 신호를 배포 또는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 등 정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①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②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③서비스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안 제102조) (2) 권리자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 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강화(안 제104조의2)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및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및 제7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자, 이용자,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통합...

제출 - 음악저작권협회 : 통합 징수 위탁수수료의 기준 상향 조정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개정 저작권법에서 통합 징수 기관 및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필요 - 시행령에 상위 법령에 위임한 통합 징수 기관 및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통합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통합 징수 시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법에서 규정한 통합 징수가 시행되지 못할 우려 있음 < 결론 > ㅇ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 징수 기관 및 위탁수수료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는바, - 시행령에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통합 징수의 시행이 어려운바 통합 징수 기관 및 위탁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신탁관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비규제 대안은 채택이 불가능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이해관계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13곳 저작권대리중개업자 844곳 5. 규제존속기한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법에서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마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신탁관리업자 및 대리중개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법에서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신 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 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Ⅰ. 일반 기준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및 제7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자, 이용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함 (안 제11조제6호 및 제8호) 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 절차 개선(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20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1조제1항) 다. 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8호사목 중 “「여성발전기본법」제2조제3호”를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73조제2항”을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제18조제2항제3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15일”을 “10일”로 하고,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당한 노력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나목,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등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2항, 제142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300 여개 사업자 입법예고 진행 중 이해 관계자 관련 협회 1개 단체 입법예고 진행 중 관련부처 - - 부처 의견조회 진행 중 6. 규제존속기한 해당사항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강화 규제내용 ㅇ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2)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100 500 1,000 8.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포털, 웹하드, P2P, 토렌트 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에게 요청하였으나 OSP가 이를 거절하였을...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이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현행 규정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의 경우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현행 상업용 음반 등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 중 음악 사용빈도가 높은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통하여 정하여질 것’ 등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시 소명자료 추가(안 제42조) -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행위가 동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 합법적인 이용임을 소명하고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정보제공청구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규정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일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은영,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 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10.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2008.10.10 국회제출)되는 바,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구체화(안 제39조의3)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법 제102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의 하나로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규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폭넓은 합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정하여질 것’ 등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3) 충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가능토록 함 나...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41조 중 “복제ㆍ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지정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0조 1항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정보가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항 제1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1항 1호 중 “관보에 공고할 것”을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보에 공고하여야”를 “관보에 공고하고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로 하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지정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복제․전송이 법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3조 또는 제37조에 규정된 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용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5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신탁 또는 대리중개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를 “(장애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