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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제도 적용여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비적용(친권자 등 요청 시)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본인․부모 요청 시) Ⅰ.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Ⅲ. 유형 심야시간대에 이용 가능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비적용 Ⅱ.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Ⅳ. 유형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Ⅰ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게임 이용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 -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가정) Ⅱ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형 뮤지컬 무대장치 기술, 전통 콘텐츠와 디지로그 개념 접목/(전시)첨단문화 예술 전시 기술,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 미디어 파사드(facade)/ (방송·게임·애니)가상현실·증강현실·3D·홀로그램 기술, 사전시각화 기술 (pre-visualization), 등 주요 융합기술의 세부장르별 최적화된 적용방안 강구 · 장르 맞춤형 문화기술의 소비계층 분석: 문화기술별 소비이유, 소비시기 등 □ 콘텐츠·ICT 융합 분야 R&D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미래부,문체부) ㅇ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관점이 아닌 콘텐츠 관점에서 ICT와의 최적화된 융합방안 도출 - 콘텐츠 측면에서의 ICT 융합이라는 관점 재정립 - 콘텐츠·ICT 융합과제 목록화(list-up) 및 사업화 가능성 타진 ㅇ R&D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 기술 개발자와 실사용자(민간업체)간 연계 부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콘텐츠·ICT R&D 성과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사업추진 지원 ㅇ 콘텐츠·ICT 융합 결과물의 아카이브(archive) 및 DB 구축 - 쏟아지는 대량의 콘텐츠 관련 데이터, 즉 콘텐츠 빅데이터(big data) 의 관리가 필요 -...

분기별 기수제(1년 4기수) 운영으로 게임 및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험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듣는 교육’에서‘움직이는 교육’방안 모색 * 게임업체와 연계, 게임사 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 * 학부모-자녀가 참여하는 <게임 제작 공모전> 실시: 게임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3-3.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게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 믹스, 캠페인 강화 ㅇ (웹툰 활용) 온라인 콘텐츠인 웹툰을 활용한 게임인식 제고(`15년) - 주요 포털의 웹툰 사이트에 게임의 순기능 및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 관련 웹툰 연재 *단기 홍보성 사업이 아닌 연단위 사업으로 기획, 장기적인 Positive 홍보수단으로 활용 [참고] 네이버 브랜드 웹툰 : 월 평균 약 14억 페이지 뷰 달성, 포털 Top5 서비스에 랭크 중 ex) 외교통상부 – <아하! 이게 바로 외교!> 일본통상기, 안전한 해외여행, 아이티 단비부대 등 관련 사업 홍보 ㅇ (공익광고 제작) 상, 하반기 1회 건전 게임문화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케이블·지상파 방송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16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공동...

신탁범위 선택제 마련,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저작권이 용 및 보호를 강화 기술 개발,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체제 구축노력과, 추진중인 정책의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적극 추진 -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 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연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공청회(1월,10월) 등 실시 □ 주요 성과 ㅇ 저작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신탁범위 선택제 추진 - 권리의 일부를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중개업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경쟁환경 조성(’11.10.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발의) ㅇ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증가로 민간 활용 촉진 * ‘10년 공유저작물 3만6천건 → ‘11년 공유저작물 50만건 * ‘10년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건수 464,000천건 → ‘11년 634,845건 ㅇ 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코엑스) - 국내외 저작권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저작권 기술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 장 마련(총 988명 참가/내국인 925명, 외국인 63명) - 저작권 기술 최신 동향과 각국의...

있기에 그만큼 게임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제 칩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어 오다가 2008년 법원의 위법 판결 이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취를 감추고 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림Ⅰ-8❙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경로 ..PAGE:47 P A R T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P A R T 2 2012년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P A R T 3 불법 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2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2년 저작권 보호동향 1.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며 저작권 보 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12년 6월 25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했다. 개정 안은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 비,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12일에...

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계획(안) 보고 20131219 비공개 비공개 5호 심사기준 포함 47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신원기록사항조회 의뢰 20131223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신원조사 의뢰 20131223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공무원 파견교체 승인 협조요청 20131231 비공개 공개 5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의 요청 20130313 비공개 공개 51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410 비공개 공개 52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취득협의 검토결과 알림 20130618 비공개 공개 53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829 비공개 공개 54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서류 보완 제출 20130926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55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926...

ㅇ (본인인증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청소년․외국인 등의 편법(계정거래, 타인 휴대폰 도용 등) 방지 -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24시에 자동으로 게임 중단되도록 시스템 운영) *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사용, 청소년·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위해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참조)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ㅇ (불법서버 및...

.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 층,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56 x x O x 01. 별정직 · 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2. ② 란 , ⑤ 란 ,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 소득세법 」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 12 조제 3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 (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1028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2015년도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보고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협의 요청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사전협의 요청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50414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세종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50414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9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홈페이지 게재 요청 20150414 비공개 공개 1029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2015년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