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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명
작성일
2018. 3. 15.
제목
체시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내용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입니다
수영장은 운영함에 있어 400제곱미터 이상인 수영장은 체육지도자 2명
400 제곱미터 이하는 1 명이상을 배치하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봤을떄
체육 지도자란 기준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것인지 궁금하고??

체시법 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이며
이경우 체육지도가배치를 체시법상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체시법에는 시설관리 공단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영리 또는 비영리 시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다만 영리성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운영시 제반사항을
고려하되 영리성 추구보다는시설 유지 목적 차원이라면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운영시 제반 사항을 고려하되 영리성 추구보다는 시설 유지 목적 차원이라면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이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 시설업 을 포기? 또는 취소를 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