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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협
작성일
2017. 12. 22.
제목
예술인복지법 10조2항 왜, 방치하나?
내용
1. 예술인복지범 제10조2항은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 재단이 생긴지 5년차를 넘기는 시점에서 이 '수익사업'에 따른 재단의 활동이나 관계부처장인 문체부장과의 역량발휘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3. 예술인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등 각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종당은 '예산타령'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를 타개키 위한 자립갱생의 길이 법적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왜 동력을 내지 못하는지 문체부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수 차례의 공청회로 정책개발을 한 내실있는 아젠다를 가름하는 실사구시의 대응책이 마련되길 예술인들은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법이 보장한 '수익사업' 및 예산확충을 위한 예술인 중심의 TF를 공모조직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자활책강구 분위기를
문체부가 나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