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해 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 BTO/BTL방식 비교
      BTO/BTL방식 비교 -추진방식, 대상시설성격, 투자비회수, 사업리스크 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상시설 성격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담당부서: 문화기반과 담당자: 조순영(044-20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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