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 관련 의견수렴 공고
게시일
2020.03.19.
조회수
862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백혜빈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90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 관련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변경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내용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내에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항목을 설정하고, 관리수수료율을 보상금의 10% 이내로 정함.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에 따라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표의 ‘교과용도서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매체 항목을 삭제함.

 ㅇ 변경사항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 별첨

 -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표 변경사항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표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관리수수료율

구분

관리수수료율

매체

항목

문체부 승인

매체

항목

문체부 승인

복제

교과용도서보상금

10% 이내

복제

교과용도서보상금

10% 이내

 

<삭 제>

 (※ 이 외 매체 항목 및 관리수수료율은 변경 없음)

 

2. 의견접수 기간 : 2020. 3. 19. ~ 2020. 4. 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백혜빈

 ㅇ 담당자 이메일 : heaven1024@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변경(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평가 및 댓글달기 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