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일
2020.01.13.
조회수
890
담당부서
종무2담당관(044-203-2325)
담당자
구미연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000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 사항

대상 법인 및 처분 사항

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011.12.21.

(사)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오세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2(마송리 104-7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1.12.21.

(사)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오세만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 일명 사무장 병원(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을 개설하여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익 추구 및 공익을 해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1. 28.(월), 14:00~15:30

 나. 장소 :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310호

 다. 청문주재자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라. 의견제출 방법 : 2020. 1.28.(월)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전화 044-203-2325, 팩스 044-203-3462)


4. 유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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