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공고
게시일
2019.06.03.
조회수
1328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5)
담당자
이준협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9-0156)

 

 

 

2019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공고

 

 

2019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의 목적

 ㅇ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2. 시상

 ㅇ 일 시 : 2019년 10월 22일(예정)

 ㅇ 장 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예정)

 

3. 포상의 종류

 ㅇ 문화훈장

 - 연 혁 : 1973년 제정, 총 895명 서훈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ㅇ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52명 시상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포함),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안전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 

 ㅇ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연 혁 : 1993년 제정, 총 205명 시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인원 : 8명 내외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3. 포상 추천대상

 가. 문화훈장

 ㅇ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에 중복하여 추천 불가

 

4. 포상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절차

 ㅇ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접수기간 : 2019. 6. 3.(월) ~ 7. 5.(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 yhjoo98@korea.kr 로 제출

 - 전자공문 접수 : 전자공문(수신처 : 예술정책과)으로 발송

 - 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 출 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발전 유공 담당자 앞 (044-203-2723/2725)

 ㅇ 제출서류 : ➀추천서 서명본, ➁정부포상동의서 서명본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문화훈장만 해당)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아래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10월 22일(시상예정일)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훈장, 표창 등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 순)

력사항은 최근 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사실만 기재(장관표창, 포장, 국무총리·대통령표창, 훈장)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공적기간 2019년 10월 22일(시상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 추진 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 2019. 6. 3. ~ 7. 5.

 ㅇ 포상규모 협의 (행정안전부) : 7월 중

 ㅇ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7월 중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월 중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8월 말 ~ 9월 초

 ㅇ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안전부) : 9월 중

 ㅇ 포상대상자 추천(문체부→ 행정안전부) : 9월 중

 ㅇ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5. 포상 추진방침

 ㅇ 포상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 포상계획, 신청절차 등 안내를 통하여 문화예술 기관·단체·지자체·본인· 타인 등 누구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함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후보자 발굴 등 병행

 ㅇ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 기타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양식변경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ㅇ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함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에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ㅇ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ㅇ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ㅇ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ㅇ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단체표창

 1)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9. 심사기준

 ㅇ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심사기준

등 급 별

기 준

1등급(금관)

 

공적기간 30년 이상

해당분야 개척자, 원로급 및 작고예술인

2등급(은관)

 

공적기간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3등급(보관)

 

공적기간 20년 이상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4등급(옥관)

 

공적기간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5등급(화관)

 

공적기간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

구제적인 서훈 등급은 기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ㅇ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최근 10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해당 부문에서 최근에 이룩한 문화예술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최근 5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

 -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이 인정되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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