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8.06.28.
조회수
3547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02-739-7512)
담당자
조경미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는 지난 58일 진상조사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제(627)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 대상자와 징계권고 대상자를 추가로 의결하고 11개월간(‘17. 7. 31.~’18. 6. 30.)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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