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결과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관련 질의
접수번호
20050158
접수자
우애란
접수일시
2005.07.07.
민원유형
질의
담당과
영상산업진흥과
처리 만료일
2005.07.14.
담당자
최원석
담당자 연락처
02-3704-9676
처리기간
2005.07.07. ~ 2005.07.14.
답변일
2005.07.14.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 숙박업소에서 위성을 통해 음란영상물을 수신하여 시청 이용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동 음란영상물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로 볼 수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동 내용은 방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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