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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35 새 글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1.~
2023. 1. 11.
대중문화산업과 35
1034 새 글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1.~
2023. 1. 10.
관광산업정책과 53
1033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25.~
2023. 1. 5.
영상콘텐츠산업과 156
1032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25.~
2022. 12. 15.
저작권산업과 131
1031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24.~
2022. 12. 14.
저작권산업과 148
1030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22.~
2022. 12. 12.
저작권산업과 229
1029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8.~
2022. 12. 8.
예술인지원팀 243
1028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17.~
2022. 12. 8.
융합관광산업과 243
1027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10.~
2022. 12. 20.
저작권정책과 403
1026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4.~
2022. 12. 14.
저작권정책과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