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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80 새 글 [행정]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 1. 21.~
2022. 2. 10.
시각예술디자인과 45
979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 17.~
2023. 2. 28.
저작권정책과 177
97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53
977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03
976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20
975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77
974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13
973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323
972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103
971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