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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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사업
목표
-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18년 19조원에서 22년 23조원으로 향상
- 방송영상산업 수출액을 18년 5.5억달러에서 22년 9.6억달러로 향상
- 방송영상분야 공정환경 법·제도 4건 제·개정: 공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제·개정 4건
※ 출처: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예측치·목표치의 경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추진방향 및 전략
- 01 공정·상생
- 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 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 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 02 산업 혁신성장
-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 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 4. 창의·전문인력 양성
- 03 해외진출·확산
- 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 2. 국제교류 활성화
- 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중장기계획 10대 전략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 01 공정·상생
-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 방송평가 시 공정부문 강화
- 외주제작 제도개선 및 범부처 실태조사
-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지침 개발
- 정부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강화
- 방송제작인력 노동환경 실태조사
- 노무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신설
- 표준계약서 활용 실효성 강화
-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 공공 부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점검 강화
- 표준계약서 설명회 및 교육·홍보
- 02 산업 혁신성장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 포맷파일럿 프로그램·견본영상·본편제작·해외공동제작 지원
- 뉴미디어 콘텐츠 콘퍼런스 개최
- 방송영상 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설 고도화
- 공공 제작시설 시설 기능 고도화
- 상암 DMS: 공동창작 및 인큐베이팅
- 일산 빛마루: 원스톱 제작-편집-송출
- 대전 스튜디오 큐브: 대형 특수촬영
- 현장체업교육 등 시설개방
-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 방송영상, 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5년간 500억원 펀드 조성
- 방송영상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방송영상 저리 융자지원: 5년간 매년 130억원 규모
- 창의·전문인력 양성
- 방송영상 포맷랩(Format Lab) 신설
- 1인크리에이터 교육 신설
-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 ‘콘텐츠 일자리센터’ 연계 취업상담
- 03 해외진출·확산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 국제방송영상마켓 ‘BCWW’ 및 ‘BCM’ 개최
- 완성콘텐츠 번역지원 및 무료배급
- 한류박람회 등 방송한류와 타산업 연계
- 국제교류 활성화
- 국가 간 협의체 운영 및 공동제작협정 체결
- 국내외 방송사·제작사 공동제작지원
- 해외방송인 초청교육
-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 해외 저작권 자동 모니터링 가동
- 방송포맷표절 대응: 국제포맷협회(FRAPA), 포맷산업협의회(KFA) 운영, 전문가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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