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 업무계획
    • 2018 업무계획
    • 문화비전 2030
  • 분야별 정책
    • 기획조정·지원
    • 문화예술
    • 종무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관광
    • 국민소통
    • 체육
    • 기타
  • 정책홍보
    • 홍보물
    • 발간물(ebook)
  • 정책소통
    • 문화비전2030(국민제안)
    • 대학생기자단
    • 나도한마디
    • 국민참여문화정책(마감)
트위터 페이스북 C공감 주소복사 인쇄
목록

저작권의 모든 것

판권(阪權)과 출판 인지(印紙)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래,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출판권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 용어가 아닌 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출판도서의 인지(印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현 연구 보고서’를 판매용 서적으로 출판하려고 한다. 하지만 출판 계약서에 인지(印紙) 첩부(貼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출판사가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책을 발행할 때 연구원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책을 구입하여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저작(권)자의 도장이 찍힌 조그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지’이다. 그것이 왜 붙어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저작(권)자가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할 때는 인세를 받는다.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인세는 판매가의 10% 내외이다.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바로 인세가 된다. 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출판사는 정확한 부수를 알고 있지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분쟁이 된다. 출판 부수의 불투명성이 분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인지 첩부 제도이다. 인지는 저작(권)자가 발행하여 출판사에 넘겨준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인지를 책자에 붙인 후 시중에 유통시킨다. 저작(권)자는 인지를 자기가 발행하기 때문에 책의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인지를 붙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인지 첩부 제도는 불신의 산물인 셈이다.

결국, 인지 첨부 제도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다. 이를 어긴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인지를 붙이지 않고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다.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목록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2)

별점평가 및 댓글달기 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amy7***

2018.05.28.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까지이며 2016년 12월 XX관공서 에 미디어컨텐츠와하드웨어 7종을 납품했는대요. 미디어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유권 및 저작권) 대한 명시한 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S/W 및 미디어컨텐츠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을"에 있고, 법적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갑"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컨텐츠 관련법규"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대요. 회사(을) 주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만 "갑"에게 주었고 미디어 컨텐츠 양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사(을) 2017년도 12월 종료 할려고 했으나 법적인 지식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갑" 미디어 컨텐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 관한을 중지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강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업데이트된 버전에 맞게 미디어 컨텐츠 프로그램 수정을 무한정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비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갑" 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했으나 더이상 "갑" 과 계약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