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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행정목적을 위한 이용]

문체부는 자체홍보를 위하여 문화예술 추진사업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CD 배경음악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 제작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문체부 홍보용 CD에 부처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다만, 문체부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복제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홍보용 CD에 저작물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문체부의 홍보용 CD에 삽입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발행된 음반 속의 노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행정목적을 위한 도서 복제]

행정 정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판도서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어느 범위까지 용인되는가?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책될 수 있는 사적 복제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때이다.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본인이거나 그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한정된다.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복사기기를 통해서 복제하는 것도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제하여 과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행정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 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 행정 정보가 현재 입안 중인 정책을 위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로서 시판 중인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모두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창작 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저작물 등은 행정 쟁송 절차, 각종 정책 심의, 기타 행정 목적을 위해서도 복제가 가능하다. 즉, 행정 소송을 위한 변론서, 준비 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준비하거나 각종 정책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도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컨대,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은 시판 중인 단행본 1장(章)임에도 불구하고 2장(章)을 복사하거나 정책 입안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고려하여 복사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안하려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이 단행본 1권의 전체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행정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단행본 1권 전체를 복사할 수 없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면책이 안 된다. 즉,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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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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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7***

2018.05.28.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까지이며 2016년 12월 XX관공서 에 미디어컨텐츠와하드웨어 7종을 납품했는대요. 미디어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유권 및 저작권) 대한 명시한 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S/W 및 미디어컨텐츠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을"에 있고, 법적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갑"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컨텐츠 관련법규"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대요. 회사(을) 주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만 "갑"에게 주었고 미디어 컨텐츠 양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사(을) 2017년도 12월 종료 할려고 했으나 법적인 지식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갑" 미디어 컨텐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 관한을 중지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강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업데이트된 버전에 맞게 미디어 컨텐츠 프로그램 수정을 무한정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비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갑" 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했으나 더이상 "갑" 과 계약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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