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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3호 및 법 제56조).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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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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