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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만이 양도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한을 붙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舊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해 채권 계약만이 가능했고 이에 기초해서는 민사상의 대위행사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물권적인 권리설정이 가능해졌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기존에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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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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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7***

2018.05.28.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까지이며 2016년 12월 XX관공서 에 미디어컨텐츠와하드웨어 7종을 납품했는대요. 미디어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유권 및 저작권) 대한 명시한 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S/W 및 미디어컨텐츠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을"에 있고, 법적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갑"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컨텐츠 관련법규"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대요. 회사(을) 주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만 "갑"에게 주었고 미디어 컨텐츠 양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사(을) 2017년도 12월 종료 할려고 했으나 법적인 지식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갑" 미디어 컨텐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 관한을 중지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강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업데이트된 버전에 맞게 미디어 컨텐츠 프로그램 수정을 무한정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비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갑" 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했으나 더이상 "갑" 과 계약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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