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 업무계획
    • 2018 업무계획
    • 문화비전 2030
  • 분야별 정책
    • 기획조정·지원
    • 문화예술
    • 종무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관광
    • 국민소통
    • 체육
    • 기타
  • 정책홍보
    • 홍보물
    • 발간물(ebook)
  • 정책소통
    • 문화비전2030(국민제안)
    • 대학생기자단
    • 나도한마디
    • 국민참여문화정책(마감)
트위터 페이스북 C공감 주소복사 인쇄
목록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1일부터이다.

목록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2)

별점평가 및 댓글달기 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amy7***

2018.05.28.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까지이며 2016년 12월 XX관공서 에 미디어컨텐츠와하드웨어 7종을 납품했는대요. 미디어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유권 및 저작권) 대한 명시한 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S/W 및 미디어컨텐츠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을"에 있고, 법적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갑"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컨텐츠 관련법규"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대요. 회사(을) 주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만 "갑"에게 주었고 미디어 컨텐츠 양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사(을) 2017년도 12월 종료 할려고 했으나 법적인 지식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갑" 미디어 컨텐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 관한을 중지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강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업데이트된 버전에 맞게 미디어 컨텐츠 프로그램 수정을 무한정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비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갑" 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했으나 더이상 "갑" 과 계약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