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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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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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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7***

2018.05.28.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까지이며 2016년 12월 XX관공서 에 미디어컨텐츠와하드웨어 7종을 납품했는대요. 미디어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유권 및 저작권) 대한 명시한 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S/W 및 미디어컨텐츠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을"에 있고, 법적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갑"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컨텐츠 관련법규"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대요. 회사(을) 주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만 "갑"에게 주었고 미디어 컨텐츠 양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사(을) 2017년도 12월 종료 할려고 했으나 법적인 지식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갑" 미디어 컨텐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갑" 미디어 컨텐츠 이용 관한을 중지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강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업데이트된 버전에 맞게 미디어 컨텐츠 프로그램 수정을 무한정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비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갑" 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했으나 더이상 "갑" 과 계약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rudias***

2018.03.23.

출판사와 번역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의 질문입니다. 답변과 함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번역자 이름을 출판도서의 표지에 기재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원저자 이름과 번역자 이름을 표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인지요? 3. 번역자가 이름을 표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감수자가 원번역자의 번역물을 토대로 2차번역을 한 경우 표지상 자신의 이름 옆에 "역" 또는 "역자"라는 단 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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