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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문화정책(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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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조회 내용보기
제안분야 관광
작성자 이*섭
제목 중저가 외국인 숙박시설 확충
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지 주변에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제안한다.
현재는 지자체 건축과의 용도변경 규제와 관광진흥법상의 도로 폭 제한 및 객실 수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로의 전환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관광지 주변에 많은 실정이다.
이런 불법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관광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으로 과도한 벌금과 누적된 단속 기록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의 유지보수와 재투자 및 안정적인 인력 고용 등을 할 수 없으며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사업을 함에도 국가로부터 많은 제제를 받는 실정이다. 또한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찾아 교외의 모텔등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광객이 밀집하는 관광지와 관광지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현재는 지자체 건축과의 건축물 용도규제와 관광진흥법상의 도로 폭 제한 및 객실 수 제한 등이 있어 기존 건축물의 관광숙박시설로의 전환이 어렵다.
기존 건축물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쉽게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어 몇가지 조건으로 이를 보완한다.
1. 대로변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10미터를 넘는 경우도 아래 내용을 담보하면 된다.
1.1 대로변에서 10미터 이내로 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빈번한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를 가능하면 일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도록 해서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화재시에 원활한 소방,구급과 치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숙박시설의 외부에는 반드시 cctv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주출입구 기준으로 양방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출입구 주변에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토록 조치한다.
2.1 cctv 설치와 야간에도 조도를 유지함은 사건 사고의 예방적 조치임.
3. 숙박시설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4. 기본적인 건축물의 소방,전기,가스등의 안전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관리하며,필요시 외부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관리로 안전을 유지한다.
5. 기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주가 서비스를 하여야한다.단 기존 건물을 이용한 사업이므로 추가적인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최대한 면제하고 관련 법에 어긋나 받은 행정처분등을 행정청은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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