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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저작권정책관 / 저작권정책과

(설유정/044-203-2473/syj11977@korea.kr)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 진흥 및 경제 발전

     - (추진배경)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저작권 관련 이해부족 및 전문인력 부재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취약, 지식재산의 경제, 산업적 활용 미흡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4~)

○ 총사업비 : 16억('17년도) 

○ 주요내용

    ①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지원

      - 변호사, 변리사, 저작권위원회 강사, 로스쿨졸업자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커설팅 등 저작권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② 권역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 지역 자적권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 지역별 특화사업 및 전문가 1:1 멘토링 추진

    ③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

      - 문체부, 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 저작권 서비스 효율적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관련기관 MOU 체결 

○ 추진경과

    - 2017.01 ~ 현재: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운영을 통한 상담 및 교육(연중 계속), 권역별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연중 계속), SW관리체계 컨설팅(연중 계속)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한혜진

    - 최종 결재자 : 제1차관 송수근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 팀장 장경근

  - 과장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