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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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자격

- 모든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이메일 신청 : fate6583@korea.kr

- 우편 신청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혁신행정담당관

※ 3.30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 국민실명제 신청서식 : 신청서 내려받기

선정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4월 개최 예정)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된 정책, 사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중점관리 대상사업' 메뉴에서 확인)

공개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mcst.go.kr)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