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정보

자주 찾는 정보 | 분류,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위치, 담당부서에 대한 표
분류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위치 담당부서
관광 문화관광축제 전국 문화관광축제현황 문화광장>지역축제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4)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문화 계정 운용계획 모태펀드 문화 계정 운용계획 자료공간>예산자료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50)
문화예술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주요정책>분야별 정책>문화예술 공연정통예술과
(044-203-2733)
기관공통 비영리법인현황 법인체, 시도, 소관부서, 법인명 등 자료공간>현황자료>비영리법인현황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309)
관광 카지노현황 카지노업체, 매출액, 입장객 등 현황 주요정책>분야별 정책>관광 융합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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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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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문화콘텐츠 | 저작권정책의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에 대한 표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13 저작권의 모든것 저작권 일반상식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주요정책>홍보물>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2479)
12 보상금수령단체의보상금분배에관한 사항 근거, 기준, 대상, 방법,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등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알림ㆍ소식>알림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11 교과용 도서보상금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10 도서관 보상금 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9 수업목적 보상금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8 저작권 사용료징수규정 징수규정 개정내용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알림ㆍ소식>알림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7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고시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6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보호과(044-203-2490)
5 저작권교육 저작권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매년 완료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정책과(044-203-2475)
4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계약서 등 4종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3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등 관련자료 수시 자료변동 시(즉시) 주요정책>홍보물>FTA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8)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1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저작물 이용희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수시 자료발생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법정허락공고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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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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