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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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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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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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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 목록
번호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위치 담당부서
1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변동시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2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3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3 창의인재동반사업 기본계획, 진행사항 등 매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9)
4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방송출연표준계약서 수시 자료변동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5)
5 콘텐츠코리아랩설립 기본계획, 추진방안 등 매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3)
6 영화투자표준계약서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서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영화콘텐츠산업과(044-203-2433)
7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영화 상영에 대한 표준계약서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8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9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10 작은영화관 안내 전국 작은영화관 안내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주요정책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5)
11 저작권 백서 연간 저작권 백서 매년 발간완료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정책과(044-203-2470)
12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시간선택제, 인증, 법정대리인동의 및 게임이용내역 등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게임과몰입 예방제도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13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동향, 성과, 중점추진과제 등) 5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14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배경, 성과,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 5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15 저작권의 모든것 저작권 일반상식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2479)
16 보상금수령단체의보상금분배에관한 사항 근거, 기준, 대상, 방법,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등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알림ㆍ소식>알림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17 교과용 도서보상금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18 도서관 보상금 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19 수업목적 보상금기준고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20 저작권 사용료징수규정 징수규정 개정내용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알림ㆍ소식>알림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21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고시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22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저작권보호과(044-203-2490)
23 저작권교육 저작권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매년 완료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정책과(044-203-2475)
24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계약서 등 4종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25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등 관련자료 수시 자료변동 시(즉시)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FTA 저작권정책과(044-203-2592)
26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수시 자료발생 시(2주 이내) 알림ㆍ소식>알림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27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5년 확정 후(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28 신문.인터넷신문 신문, 인터넷신문사 등록신청서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29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2)
30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하도급, 위탁) 수시 자료변동 시(2주 이내)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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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044-2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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