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

(아나운서)
- 정부가웹툰과 각종 영상물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 단속 절차를 줄이고, 암호화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 인기 웹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 모두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단속에 나서 불법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했습니다.

(문영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 12개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들을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
- 하지만, 단속을 해도 대체 사이트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상황.
- 유사 대체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 단속이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 유통사이트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까지 두 달이 소요됩니다.
- 그 사이 운영자들은 잠적하거나 수사망을 피해 대체사이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 단속 절차를 간소화 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온라인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기간이 2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밖에 암호화된 사이트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 단속 인력을 확대해 향후 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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