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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주관하는 ‘한국 저작권 기관 방문 연수(Study Visit to the Copyright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이하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또한 문체부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조정 세미나(WIPO-KCC Copyright Mediation Seminar, 이하 조정 세미나)’도 11월 2일(목) 오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와 연계돼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지식재산연맹(IIPA)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 연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국의 저작권 법·제도와의 비교, 저작권 관리 체계의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20년간 저작권 업무를 수행한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개 대륙을 아우르는 18개 국가의 18명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 집중 관리 체계, 저작권 기술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작권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온 경험들을 공유하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은 유관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속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강연도 진행된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방안 모색

 

  11월 2일(목) 오후 1시에는 ‘조정 세미나’가 열린다. ‘조정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분석해 조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3년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이번 ‘조정 세미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에릭 윌버스(Eric Wilbers) 중재조정센터 국장과 중국 협력법률사무소의 푸 강(Fu Gang) 변호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우에노 타츠히로(Ueno Tatsuhiro)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가한다. 그리고 국제문예협회(Association Lit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의 프랑크 고트첸 회장(Frank Gotzen)과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 19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비롯하여, 저작권 관련 조정인과 업무 담당자들도 ‘조정 세미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한·중·일 동북아시아 국가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와 저작권 분쟁 동향, 각국의 조정 제도 관련 제도 비교 등을 다룬다. 또한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동북아 3국의 조정 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콘텐츠 교류가 활발한 지금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는 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와 조정 세미나의 두 행사를 통해 앞으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여러 국가와의 관계도 확장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참여한 국가들이 이번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경험하고 공유한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저작권 체계 개선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 상세 일정

      2. 저작권 조정 세미나 상세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