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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ㅇ 정부는 7월 5일(화)에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해안권 발전거점(관광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계획 수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 시범사업은 6월 17일(금)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문체부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그간 내수·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특히, 우리나라 해안권은 수려한 해양경관과 문화·역사·특화산업 등 풍부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ㅇ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과 지역자원 간 연계가 어려워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간 연계, 분야 간 협업 등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해안권 지역에 발전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군연계권역설정)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계획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지자체를 단일 권역으로 묶어 시·군 간 연계·협력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의 지역 자원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② (콘텐츠경쟁력강화등)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주제(테마, theme)’를 설정하고, ‘허브앤스포크(Hub&Spoke)*’ 등이 가능한 연계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 허브앤스포크: 자전거 바퀴의 축(허브)에 여러 개의 바퀴살(스포크)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중심축에 여러 지점들이 연결되어 그룹 망을 형성

ㅇ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관광루트(route)’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관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도 계획에 반영하며, 거점 권역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외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계획 수립·지원 체계구축)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문화·관광, 지역정책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현장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복합 두뇌집단(싱크탱크, think-tank)을 구성하고,

ㅇ 시·군 간 연계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지자체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적 협의체(거버넌스) 구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④ (정부의패키지지원) 정부는 지역개발사업들이 거점 권역 내에서 원활하게 연계·추진되도록 문체부·국토부·해수부·농림부 등의 관계부처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결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 제출한 권역*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ㅇ 국토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권 지역에 발전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을 토대로 지역 발전거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