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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5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ㅇ 동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4월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