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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게시일 2018.05.30. 조회수 91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5) 담당자 송평수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 - 132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5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개요

 가. 지정목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업무 위탁 

 나. 지정기간 : 2018. 8. 1. ~ 2021. 7. 31.

 다. 위탁범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

 라. 위탁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업무협약 체결

 

2. 신청자격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3. 지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4. 지정절차

 

지정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6.1~7.6)

신청서류 검토

 

지정 결정 및 지정 고시

(7월 하순)

  *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접수기한 내에 문체부에 신청서류 제출

 * 문체부는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단체의 적격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 결정 후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6. 1. ~ 7. 6.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전자우편으로 제출

접수방법 및 접수처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문(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안미란 사무관

(044-203-2464 / silktree@korea.kr)

- 송평수 주무관

(044-203-2465 / sps0914@korea.kr)

 

 

6. 제출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확인단체 지정신청서(별지)에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

  가. 단체의 현황 및 연혁

  나.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다.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라. 단체의 사업 및 재정사항

  마.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종사경력확인위원회’구성 및 운영방안

 

 ㅇ 위원회 규정(안)

 ㅇ 위촉 예정인 위원회 위원 명단(안)

 ㅇ 위원회 확인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위원이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 해촉, 회원자격박탈 등의 징계절차 포함 등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위원회 구성방안 >

 ① 10인 이내로 구성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닌 공익위원을 5분의 1 이상 포함

 * 공익위원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위원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함

 ③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로 하며 종사경력 4년 이상의 자로 구성

  

7.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출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반환함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심사를 제외함

 (1)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신청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되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된 종사경력 보증서가 허위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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