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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게시일 2018.04.10. 조회수 1812
담당부서 여론과(044-203-3035) 담당자 박진희
붙임파일

 

2018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 신청은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우편)을 병행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o온오프라인 여론의장(캠페인, 포럼, 세미나 등)을 활용,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통해 정책정보의 효율적 제공 및 정책아젠다 확산

 □ 사업방향

 o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지원하여 수용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추진

 o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커뮤니티, 민간단체 등과 융합적 협력으로 창의적 소통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 5월2018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보조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총 512,000천원 (아래 3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지원)

지원예산

사업명

우리 함께 캠페인(가칭)

국민소통포럼

(가칭)

③전문가 세미나

보조금

333,000천원

126,000천원

53,000천원

*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가격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지 않으며, 단위사업별로 책정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함

 

2. 보조사업자 수행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수행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우리 함께 캠페인(가칭)

〔연중〕

(방향) ·오프라인 여론의 장을 활용한 융합형 캠페인 진행 및 중장기 정책아젠다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과 참여 유도

(주제)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

(참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기업 등

(내용) △ ‘융합과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행, △정책 관련 민간단체·기업·유관부처 등과 파트너십 형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한 소통 강화 및 국민 공감과 참여 확산

국민소통포럼

(가칭)

〔2~4회/연중, 전국〕

(방향) 국민·전문가·민간단체·정책 관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형식의 논의 포럼 개최

(주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관련 정책

* 해당정책(국정과제) : 63. 노동존중 사회실현(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해소(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등

(참여) 국민, 정책 담당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

(내용) 문가 및 참여국민 논의, 다양한 차별에 대한 내용 공유, 의제 설정, 의제에 대한 제언, 인식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발표 △ 다양한 형식의 토론과정을 콘텐츠化,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확산 계획 및 실행

* 공모 신청자는 일시·장소·참여인원, 운영방식, 다양한 계층의 참여방안, 포럼개최 전후의 국민참여 활동계획 등 ‘기존 포럼, 유사 사업과 차별화된 기획안 제시

전문가 세미나

〔4회 이상/연중〕

(방향) 사회각계 전문가‧민간(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확산 및 공론 활성화 도모

(주제) 사회적 공론화 과제, 개혁과제 등 국정핵심 아젠다

(참여) 학회, 연구소 등을 포함한 사회 각계 전문가 및 단체

(내용) △ 범정부적‧종합적 관점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확산 계획 및 실행

 ※ 보조사업자 신청 사업계획 및 협의에 따라 사업 내용 조정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 사항

 o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 참여 및 관련 단체, 매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o 사업 별 홍보 및 브랜드화를 위한 계획

 o 설문조사 등 사업평가계획

 

3. 공모 참가 자격

 

 o정책소통(홍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법인 - 사업자는 단위사업 중 1개만 공모 참가 신청 가능

 * 보조금 관련 횡령, 성폭력 범죄자 및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자 등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및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4. 공고 및 접수 일정

 o공고기간 : 2018. 4. 10.(화) ∼ 4. 26.(목)

 o공고게시 : e나라도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o신청접수 : 2018. 4. 12(목) ∼ 4. 26.(목) 18:00까지

 o제출서류 :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아래 참조)

 * 공모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 직인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o제출부수 : 7부 (원본 1부 + 사본 6부) (제출서류는 단권화 하여 제본)

 o제출방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우편) 병행* 접수 마감일(4.26) 18시까지 유효

 o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우: 30119)

 * 문의전화 : 044-203-3030(이현숙 사무관) / 044-203-3033(김영관 사무관) / 044-203-3035(박진희 주무관)

 

5. 심사 및 결과발표

 o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8. 4. 30(월) 14:00 / 문화체육관광부 3층 영상회의실(대)

  - 심사위원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 5명(내·외부위원)

  - 심사기준: 사업기획(30), 사업추진 역량(40), 사업의 효과성(30)

  o심사방법

 - 단위사업별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27(금) 12:00 까지 발표자료를 이메일(leean@korea.kr, sagacity@korea.kr)로 제출

 - 심사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o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

사업기획

ㅇ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목적달성 가능성, 창의성 (10)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예산 등 관리 적정성 (20)

30

사업추진 역량

ㅇ 조직, 인력, 시설 등 확보 및 대내외 네트워킹, 신뢰도 (20)

ㅇ 유사사업 추진 실적 (20)

40

사업의 효과성

ㅇ 홍보계획의 적정성과 창의성 및 효율성, 효과성 (20)

ㅇ 홍보 관련매체와 협업 가능 여부, 실현가능성 (10)

30

총 계

100

 -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불합격’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 선정 단체가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

 o결과 발표 : 2018. 5. 1(화)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유의사항

 o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o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o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o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o사업 내용, 예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와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o보조금은 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단체·법인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책정.

 o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할 금액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해야 함.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o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o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함

 o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o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름

 

7. 서류 작성

 제출 서류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o목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제안 핵심내용 위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구 분

작 성 내 용

사업 개요 등

사업 배경 및 필요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유사 사업 사례와의 차별성

사업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추진일정

국민 참여 및 분야간 융합·협력 촉진 방안(대상, 방법, 협업기관 명시)

홍보 계획 (다양한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소통, 매체 협업 방안 등)

다중 참여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예방 대책 (필수작성)

기 타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주 사업자 명기 및 각 단체 간 업무분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 사항 또는 협약서(계약서) 첨부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정량 및 정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 제시

예산집행계획, 기대효과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o기 타

 - 본 안내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작성하되,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함

 - 모든 문서는 A4로 작성,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시(사업계획서 분량은 30쪽 이내)

 - 사업계획서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할 수 없다”로 간주함

 - 서식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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