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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공고문(제2유형)
게시일 2017.05.16. 조회수 89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남우현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00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공고문(제2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기간) 2017. 4. 1. ~ 2018.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인접권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통합징수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브랜드라디오

김민석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샵캐스트

이정환

3

㈜씨에스비

전명호

4

㈜에이디소프트

지부안

5

㈜에이디엔노뜨

김성만

6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7

㈜위프엔터테인먼트

안대용

8

㈜이노크리에이션

최신원

9

㈜이스트비트

손성원

10

㈜지니뮤직

김성욱

11

㈜토마토뮤직

왕미라

12

㈜펌프스테이션

김준석

13

㈜플랜티넷

김태주

1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시

(통합징수단체) 13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업종) 총 14개 업종 (제2유형)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7.4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문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참고 사항

참고 사항

단체명

대상업종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저작권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연 저작권료 납부 대상 중 8개 업종(제1유형)에 대하여는 기 지정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74호)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044-203-2484, nwh@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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