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소식

  • 알림
  • 인사
  • 채용
  • 입찰공고
  • 보도자료
  • 언론보도해명
  • 사진뉴스
  • 동영상뉴스

알림

홈페이지 메인으로 바로가기 > 알림ㆍ소식 >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C공감 주소복사 인쇄
목록 윗글 아랫글
알림 - 내용보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게시일 2015.12.31. 조회수 1826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이하영
붙임파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제2항 내지 제5항,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징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사용된 저작물 중 2014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 김광성(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 kskim@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