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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정부, 체육회 인사권 사실상 장악...IOC 헌장 위반 논란’


4. 11(화) 연합뉴스 보도 ‘정부, 체육회 인사권 사실상 장악...IOC 헌장 위반 논란’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연합뉴스는 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을 지정하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의 하지 않아 몰랐다. 만약 (체육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조현재 국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체육회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신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때도 특수성을 인정받아 제외됐지만 지금에 와서 포함된 것은 문화부가 기획예산처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체육회는 2004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 당시부터 동 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IOC 헌장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기획예산처와 후속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