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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7일자 매일경제 “美 일부 번역서값 2011년 이후 6~7% 상승” 제하 보도내용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 기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저작권료는 책 정가의 6~7%다. 저작권료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면 책값이 6~7%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료는 출판사와 저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판매부수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저작권료는 보통 정가의 6~7% 수준에서 정해지며 판매부수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일률적인 책값 상승폭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참고로, ‘05년에 발행된 미국 번역도서는 2,249종으로서 전체 발행종수 43,585종의 5.2%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책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도서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저작권료 추가 부담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출판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예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고, RFID 등 출판유통 현대화 시스템을 활용한 출판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책값 상승요인을 줄여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