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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10일, 일부 매체가 ‘호텔 건립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과해도 실제 호텔 건립률은 저조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 심의 (2) 실시설계 (3) 도시계획 변경(필요 시) (4) 건축 허가 (5)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사전 준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학교정화위 통과부터 실제 사업 계획 승인까지 통상 3개월~9개월(도시계획 변경 시)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까지 정화위 심의를 통과한 호텔 중 상당수는 호텔에 대한 실시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14년 9월부터 ’15년 2월까지) 정화위 심의를 통과한 곳을 제외할 경우, ‘11년부터 ’14년 8월까지 정화위 심의를 받아 통과한 호텔 150건 중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호텔은 75건으로 50%이며, 이 호텔들 중 착공되었거나 운영 중인 곳이 56건으로 74.7%입니다. 따라서 ‘정화위 통과 후 31.9%만 호텔 사업이 현실화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현재 비율과 향후 착공될 수 있는 곳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위 심의 후 자금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늦어지는 사례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금난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 지원, (2)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

 ** 관광기금 융자 규모 확대 ‘10년 2,100억 원 → ’15년 4,500억 원, 중저가 신축호텔에 대해 대출기간 연장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행 학교정화위 심의제도는 호텔 투자자들에게 ‘거부 또는 승인’이라는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호텔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이면서 학교에서 50m 이상 벗어난 곳에 위치한 호텔에 대해서는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면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계획에 따라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호텔 투자 및 건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며, 50m~200m의 상대정화구역을 풀어서 투자 및 건립 이전부터 확실한 전망 및 예측 속에서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