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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 2. 3.)에서 발표한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이 제도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 청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존 심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심사기준(‘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