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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7일(수) 자 일부 언론의 ‘예술 현장의 성폭력 방지책 요구에 대해 문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문체부는 최근 예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예술계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체부는 ’17년 1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춘숙 의원 주최)를 계기로, 현장 예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7년부터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 등 현장 예술인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체부 주최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정례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안과 관련된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정책 제안을 수용, 긴급히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17년 5월~12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기초 연구(’17년 5월~‘18년 2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영화발전기금 지원 사업 참여 스태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17년 12월~)’ 및 ‘콘텐츠 공정상생센터(’18년 3월 개소 예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및 예술계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 강구 등 성폭력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17년 10월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문화예술계가 제안한 사항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왔고, 2018년 3월 8일(목)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 정부 공모·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겸허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술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