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10월 10일(월) 일부 언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 관련 펀드를 증액해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차은택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주는 펀드를 조성한 바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문체부가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지적한 ‘융합콘텐츠 펀드(’15년 조성**)’는 융합콘텐츠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계획된 것입니다. 문화창조융합센터 추천 콘텐츠를 이 펀드에서 따로 예시한 것은 문체부 내 타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것이고, 기존에도 이러한 정책 간 연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들이 다수 조성된 바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창조융합본부와는 별개 법인으로, 차은택 전 본부장은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임.

** ’’15년 주요 조성 펀드 : 콘텐츠 영세기업, 방송영상, 융합콘텐츠·제작초기, 공연예술, 한중공동발전 펀드 등

*** (예시) 가치평가연계펀드 :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에서 평가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 결성액 70% 이상 투자 의무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 한중 공동프로젝트, 중국진출 콘텐츠 등에 결성액 80% 이상 투자 의무

② 펀드 재원 확대는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재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또한 ’13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14년 400억 원의 펀드 예산을 200억 원으로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감사원에서 도출한 펀드 조성 필요액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재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고려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추세 및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재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13년 감사원 지적 당시 추정한 ’14년 이후 적정 예산지원 규모는 ’06-’13년 연평균 출자 약정액(427억 원)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된 것으로, 산업성장에 따른 재원 소요를 반영하지 못함

**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 : (’13년) 91.2조 원 → (’14년) 94.9조 원 → (’15년) 99.6조 원

③ 모태펀드 투자의 주요 목적은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해당펀드가 수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펀드를 확대 조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시장이 미성숙하고, 높은 리스크와 영세성으로 인해 일부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익률 저하는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선될 부분입니다. 실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수익률이 낮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영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영화 시장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모태펀드에서 한국영화 투자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영화 관객 수, 수익률, 영화시장 점유율 모두 증가추세이며, 특히 영화시장 침체기(’07-’11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영화시장 성장에 기여

  문체부는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적절한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