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호주 FTA에 규정된 ‘인터넷상 저작권 반복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조항(제13.9조 제28항)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저작권 삼진 아웃제 포함 논란’ 등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침해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국의 재량에 따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시정명령 등(저작권법 제133조의2·3)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 조항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우리 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