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 국회자료
  • 예산자료
  • 법령자료
    • 현행법령
    • 훈령·예규·고시
    • 입법·행정예고
    • 표준계약서
  • 발간자료
  • 현황자료
    • 동향·현황 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주요통계지표
    • 출판사ㆍ인쇄사 등록현황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 실국자료

현행법령

홈페이지 메인으로 바로가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현행법령
총 182건
현행법령 - 목록
법령명 법령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관광기본법 법률 2007.12.21. 2007.12.21.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2011.04.05. 2011.07.06.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0.09.03. 2010.09.03. 일부개정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3.03.23. 2013.03.23.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3.05.10. 2013.05.10.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2.01.05. 2012.01.05.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법률 2013.03.23. 2013.03.23. 타법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3.03.23. 2013.03.23. 타법개정
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2011.04.14. 2011.04.14. 일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 2013.03.23. 2013.03.23. 타법개정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2013.03.23. 2013.03.23. 타법개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3.01.16. 2013.01.16. 타법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0.03.17. 2010.03.17. 일부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2.02.17. 2012.08.18. 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2.08.13. 2012.08.18. 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2010.02.04. 2010.05.05. 일부개정
씨름 진흥법 법률 2012.01.17. 2012.04.18. 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2.04.12. 2012.04.18. 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1.04.14. 2011.04.14. 일부개정
영상진흥기본법 법률 2007.12.21. 2007.12.21. 일부개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3.03.23. 2013.03.23. 타법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2.02.17. 2012.08.18. 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2.08.13. 2012.08.18. 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2.08.24. 2012.08.24. 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2.08.13. 2012.08.18. 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2012.02.17. 2012.08.18.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2011.07.21. 2011.10.22. 일부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08.06.11. 2008.06.22. 제정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2009.03.05. 2009.06.06. 일부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1.12.28. 2011.12.28. 일부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2013.06.17. 2013.06.17. 일부개정
향교재산법 법률 2008.12.26. 2008.12.26. 일부개정
향교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2008.02.29. 2008.02.29. 타법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3.05.22. 2013.08.23.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2013.11.05. 2013.11.05. 일부개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3.11.05. 2013.11.05. 일부개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3.11.15. 2013.11.15. 일부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2013.12.11. 2013.12.11.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2.28. 2014.02.28.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4.03.24. 2014.03.3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4.04. 2014.04.04.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5.20. 2014.05.20.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5.22. 2014.05.22. 일부개정
경륜ㆍ경정법 법률 2014.05.28. 2014.05.28. 일부개정
저작권법 법률 2013.12.30. 2014.07.01.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4.07.28. 2014.07.29.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4.07.21. 2014.07.29.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2014.01.28. 2014.07.29.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7.29. 2014.07.29.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2014.01.28. 2014.07.29.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7.29. 2014.07.29. 제정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2014.01.28. 2014.07.29. 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07.29. 2014.07.29. 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14.05.28. 2014.11.29. 제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법률 2014.05.28. 2014.11.29. 타법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4.12.09. 2015.01.01.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5.05.18. 2015.11.19. 일부개정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2015.03.27. 2016.03.28. 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06.26. 2016.03.28. 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5.07.13. 2015.07.13. 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07.13. 2015.07.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07.16. 2015.07.16.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15.02.03. 2015.08.04.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08.03. 2015.08.04. 일부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09.16. 2015.09.16. 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09.15. 2015.09.28.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2015.03.27. 2015.09.28.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09.22. 2015.09.28.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09.25. 2015.09.28.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2015.07.24. 2015.10.25. 타법개정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5.11.11. 2015.11.11. 일부개정
공연법 법률 2015.05.18. 2016.05.19. 일부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2015.05.18. 2015.11.19. 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1.18. 2015.11.19. 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1.19. 2015.11.19.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2015.05.18. 2015.11.19.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1.11. 2015.11.19.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1.19. 2015.11.19. 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2015.05.18. 2015.11.19. 일부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5.05.18. 2015.11.19.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5.05.18. 2015.11.19. 타법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2015.05.18. 2015.11.19.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2015.05.18. 2015.11.19. 일부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22. 2015.12.22. 일부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2015.08.28. 2015.12.29. 타법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5.08.28. 2015.12.29. 타법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2015.08.28. 2015.12.29. 타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28. 2015.12.29.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0. 2015.12.30. 타법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5.12.30. 2016.01.01. 일부개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2015.12.31. 2015.12.31. 일부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올림픽기장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5.12.31. 2015.12.31.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1.22. 2016.01.22.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1.22. 2016.01.22. 일부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5.07.24. 2016.01.25. 타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1.22. 2016.01.25. 타법개정
관광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3.28.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도서관법 법률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6.02.03. 2016.02.03. 일부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2.29. 2016.03.01. 일부개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3.09. 2016.03.09. 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3.28. 2016.03.28. 일부개정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2016.03.25. 2016.03.28. 타법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3.25. 2016.03.28. 타법개정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2015.03.27. 2016.03.28. 타법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3.25. 2016.03.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6.04.04. 2016.04.0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4.04. 2016.04.04.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5.10.06. 2016.04.07. 일부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4.26. 2016.04.26. 일부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4.28. 2016.04.29. 타법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5.03. 2016.05.04.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03. 2016.05.04.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5.04. 2016.05.04.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03. 2016.05.04.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2016.02.03. 2016.05.04.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6.04.27. 2016.05.05.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10. 2016.05.10. 타법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10. 2016.05.10. 타법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10. 2016.05.10. 타법개정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17. 2016.05.19.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6.05.29. 2016.05.29.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법률 2016.05.29. 2016.05.29.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5.31. 2016.05.31. 타법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6.06.08. 2016.06.08.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6.06.21. 2016.06.21. 일부개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6.21. 2016.06.23. 타법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6.21. 2016.06.23. 타법개정

종합법령조회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044-203-2000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 알아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플리커
  • 유튜브

홈페이지 불편신고

모바일웹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모바일 사이트(http://m.mcst.go.kr/)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