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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436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2647
435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438
434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2304
433 [행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개발기획과 2906
432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244
431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820
430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751
429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304
428 [행정]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612
427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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