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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36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6.~
2024.05.07.		 저작권산업과 289
1135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262
113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71
1133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473
1132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70
1131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466
113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521
1129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콘텐츠금융지원과 550
1128 [행정]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만료 문화시설기획과 517
1127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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