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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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98 |
새글 [행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6.02.19.~ 2026.03.11. |
게임콘텐츠산업과 | 47 |
| 1297 |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12.~ 2026.03.24. |
예술인권리보호과 | 156 |
| 129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4.~ 2026.03.16. |
국제체육과 | 238 |
| 1295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5.~ 2026.03.17.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241 |
| 129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3.~ 2026.03.16. |
관광산업진흥과 | 278 |
| 1293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1.19.~ 2026.03.03. |
공연전통예술과 | 417 |
| 1292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376 |
| 1291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20 |
| 1290 |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졍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412 |
| 1289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