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가.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3호를

       참고

  나. ‘수업목적의 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전송보상금’은 2008. 7. 1부터

        시행하며 동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