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 목적

 우리부에서는 학술분야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표절문제가 창작물의 질적 저하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장르별로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의 일환으로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표절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영화 및 드라마 분야의 표절 여부 판단 기준, △음악 분야의 표절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야별 판단 기준마다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설정하고 관련 사례를 함께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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